당그니의 일본표류기

1. 한일 통화 스왑 일단 환영!!

어제, 한국 언론은 닛케이 신문을 인용해서
한일 통화 스왑을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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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기사를 접하니, 미국과의 달러스왑 이후, 불안정한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더하는 것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외화유동성 수급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의 엔화 매도와 달러 매수는 일본에게도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절상을 제한해주면서 엔고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화스왑'이란 한국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상대를 두고 하는 일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국만 마냥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입장인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번 조치가 한국도 좋고 일본도 좋기만 한 것일까.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일본 네티즌들의 아우성은 제쳐 놓고,
 이번 기사를 낸 닛케이와 '특집으로 심층보도'를 한 '아사히 신문' 기사를 통해, 일본의 속내를 읽어보자.


2. 닛케이의 '한일통화스왑확대' 보도, 경제뉴스 조회 랭킹 1위

 일본 웹사이트 중에서 주요 일간지, '아사히, 닛케이, 요미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교하는 1면'이라는 것이 있다. 이곳에 가면 세 곳 신문사의 토픽을 한분에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데, '닛케이신문'은 이번 통화스왑 확대를 조간 '주목 테마'로서 뽑아놓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역풍에 직면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애타게 바라고 있었다.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는 가을 이후,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회수 및 금융시장에서의 달러 부족으로 급락. 11월 하순에는 1달러 ＝ 1500원대 등, IMF 당시였던 98년 3월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동안, 통화당국은 보유외화를 풀어서, 달러 시장에 개입하거나 금융시장에 달러 자금 공급을 해왔다. 11월말에 2005억달러(약 19조엔)이 되어, 07년말과 비교해서 617달러 감소. 한국은 'IMF 때보다 훨씬 (보유고가) 웃돌고 있어, 충분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으나, 달러가 증가 혹은 유지를 하는 중국과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그래프>

여기서 한국이 눈을 돌린 것이 '다른 나라의 지갑', '이중, 3중 등 다양한 자금조달처를 확보해서, 시장의 과잉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싶다. (정부 관계자). 10월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달러 교환협정을 체결. 이미 약 70억달러를 빌려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출했다.
 한국은 '한중일 협조는 아시아 금융안정을 알리는 메세지로서 중요'(한국 정부 관계자)하며, '한국 지원'이라는 견해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원화 약세는 잠깐 숨을 돌렸으나, '달러부족감이 강하다' (시장 관계자). 일본의 재무성 관계자는 '한국에게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융통 달러 확대가 )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필요한 '담보'라고 본다.

 실제로 세계 2위의 외화보유고를 가진 일본, 1위의 중국으로서는 (중일간)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 다만, 일본과 중국 둘다, 아시아의 혼란이 경기침체에 박차를 가하는 사태를 피해, 동아시아 금융불안의 '불씨'는 제거해두고 싶은 것이다. 또한 영향력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

 일본은 11월 금융서밋(G20)dptj '지역협력 강화'가 나온 가운데, 한중일의 경제,금융협력의 강화에 긍정적이다. 한중일 단독으로서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타이밍도 있고,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리더쉽을 갖고싶다'라고 하는 아소수상의 의향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사 일부 발췌>

 중국, 서울, 도쿄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생산해낸 이 기사에는 한국 내 실정 및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리하면, 한국의 통화스왑확대에는 한국의 달러부족 사태가 있고, 한국 정부는 부족한 달러분을 다른나라의 지갑에서 빌려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한창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무성 관계자가'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필요한 담보가 바로 '스왑확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가진 패를 훤히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스왑'을 통해 중국 보다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힘을 쓰라는 이야기다. 아닌 말로 상황을 바꿔 놓고 한국이 일본에게 돈을 꿔준다면, 국민들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정도 갖고 싶다- のどから手が出るほど欲し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마음 속 깊숙히에는 무척이나 갖고 싶어한다는 뜻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관청들이 즐비한 도쿄 카스미가세키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내일 13일부터 후쿠오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데, 이때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합의한 대로 통화 스왑을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번 조치는 한국으로서는 우선 한 숨 돌린 것이 되겠지만,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통화스왑 등으로 적극적인 금융협력을 이끌어냈다고 자찬할 지 모르겠으나, 돈 줄이 일본에 묶이게 된 상황에서 양국간의 첨예한 현안이 있을 때 과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것 중 한가지 확실한 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