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그니의 일본표류기

* 요즘 독도관련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명위원회를 통해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일단 현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한,미,일의 독도 온도차.

열받는 쪽 : 한국, 가진걸 빼앗기는 입장이니...
느긋한 쪽 : 일본, 밑져야 본전이고, 한국에서 열내면 일본 내 민족주의 함양시켜서 좋고.
중립인 척 하면서 열받게 하는 쪽: 미국, 통일 한국에 대비, 여차하면 독도가 일본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거 같다는 계산을 하는 중.

2.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 vs 일본

한국 : 애완견 -_-; 소고기 부산물 처리장, 카트 운전수 양성소^^;;
일본 : 동북아 대리인, 초밥,망가, 요리, 애니, 자동차 를 통해서 약간 환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서브프라임 등 미국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달러를 지원받는 사금고, 군사동맹을 넘어 핵심적인 동북아 군사기지로 변모 중.
 
3. 그간 독도 진행 상황

0차: 에도시대까지는 막부도 조선 영토라는 인식이 있었음
1차: 메이지 유신 후, 1905년 시네마현 독도 편입 후 입 싹 씻음. 러일전쟁 발발. 아시아에서 일본 주도권 확립.
2차: 조선이 망해버림, 망국의 한 -_-;
      가츠라,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조선 묵고, 미국은 필리핀 묵고...제국주의가 원래 그런거 아닌감.
3차: 해방후, 맥아더를 비롯한 미군정의 오락가락한 입장속에 일본의 로비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한국영토 복귀에서 빼버림. 중국의 공산화 이후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의 위험에 빠지자 일본영토를 더 늘리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지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독도는 한국령이 아니라는 회답을 한국정부에 보내기도함.
4차: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독도 문제는 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동.
       한일협정으로 독도 문제 흐지부지 된채 각 정권 폭탄돌리기 시작
5차: 한국 정부의 실효점거 및 무대응 속에
       일본, 꾸준히 해외 홍보, 일본해 표기 굳히기 들어감
       다케시마 병기 지속적으로 진행.
6차: 미국 그동안은 암묵적으로 한국의 실효지배를 묵인해왔으나,
      일본 로비로 인해서 겉으로는 영토분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중립지역으로 표기 -> 결과적으로 일본 입장 두둔, 한국에는 그저 립서비스 중!


4. 한국과 일본의 대응

한국: 일본을 상대로만 화를 내고 흥분하는 중,
        해외 로비, 홍보 뒷전. 뒷북만 요란.
        자국내 역사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나마 있던 동북아재단 연구 인력 축소
        권철현 주일대사 열내고 한국 들어왔다가 머쓱해진 상태에서 일본 복귀! <- 한국 왜 왔어요?

일본: 한국과는 대응을 하지 않고, 냉정해지자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꾸준히 로비
        국제사법재판소의 운영비 20퍼센트 지원 등등
        자국내 교과서에 독도 명기, 향후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독도를 북방영토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재고 시킬 준비를 끝냄.
       

5. 한국 향후 해야할 일

세계최대 제국인 미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나왔듯이
독도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 건인 '역사문제'로 문제제기 해나가야함

일본의 도발 때만 열 낼 것이 아니라,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리앙쿠르트 표기 변경 진행해야 함.

일본 내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꾸준히 교류하면서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라고 일본내 여론에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함.

일본에게 항의를 하되, 세계를 향한 여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함.
이 일을 전담할 정부내 부서가 있었으면 함.


6. 한국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독도 문제가 터질 때만 열불내는 것.
역사 관련 예산 삭감
일본과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한일 교류를 끊은 것
-> 무조건 끊을 것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알릴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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