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이 급기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땅이라고 중학교 사회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에 싣기로 했다. 이에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일단 14일 어제, 실린 기사를 전문 번역해본다.
일단 읽어보시라. 일본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 문제를 처음으로 명기한 것은, 다케시마 귀속에 관한 종래의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일관계에의 영향이 걱정되고 있다.
타케시마 문제를 둘러싸고, 2005년 3월, 나카야마나리아키 문부과학상(당시) 이 국회에서, '다음 학습지도요령에는 제대로 써야한다'고 답변,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작업에서 검토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신 요령안의 발표시기가, 올해 2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과 겹쳐져, 문부성은 한일관계의 영향을 고려, 기재를 미뤘다. 이것에 대해, 자민당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자, 문부성은 해설서에 명기할 방침을 세웠다.
이런 움직임에 한국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술내용 조정이 절정을 맞이한 이번달 9일, 이대통령은 홋카이도 도야코 서밋 회장 호텔에서 후쿠다 수상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려를 표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타케시마를 ( 교과서에)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말 해야할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수상의 의향을 바탕으로 깔고, 표현을 둘러싸고 미묘한 조정이 계속되었다.
토카이문부과학상은 11일, 수상관저에서 마치무라 관방장관을 방문해, 2종류의 문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북방영토의 기술에 이어서 '다케시마등도 다뤄, 북방영토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A안.
또 하나는, 여기에 이어서 '또한, 타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의 주장을 기술하는 B안이었다. 최종적으로는 A안의 모두를 '우리나라와 한국 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 등에도 다루'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자민당내의 보수파의원으로부터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미룬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나카가와 쇼우이치 전 정조회장은 14일, '한국에 양보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기술이 되고 말았다. 해설서에 쓰는 것이라면 '고유의 영토'라고 쓰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해,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한국측도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주창해, 한일관계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던 만큼, 일본정부에서는 '명기는 당연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치무라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되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진행이나, 납치문제 등을 포함한 북일간의 제 현안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한일쌍방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 일본 쪽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독도를 원문 그대로 다케시마로 적었음
아래는 원문>
竹島問題の明記、「固有」の表現抜きに自民内で不満も
政府が中学校社会科の新学習指導要領解説書に竹島問題を初めて明記したのは、竹島
の帰属に関する従来の教育を不十分と判断したためだ。
ただ、韓国側は強く反発しており、日韓関係への影響が懸念されている。
竹島問題を巡っては、２００５年３月、中山成彬文部科学相（当時）が国会で、「次の学習指導要領ではきちんと書くべきだ」と答弁し、今回の学習指導要領の改定作業での検討課題となった。だが、新要領案の発表時期が、今年２月の韓国の
こうした動きに、韓国側は敏感に反応した。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９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会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日本政府内では「韓国の立場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が、言うべきことは言わないといけない」との首相の意向を踏まえつつ、表現を巡りぎりぎりの調整が続いた。
渡海文科相は１１日、首相官邸に町村官房長官を訪ね、２種類の文案を示した。一つは、北方領土の記述に続け「竹島などにも触れ、北方領土と同様に、我が国の領土・領域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させ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するＡ案。もう一つは、これに続けて「なお、竹島については、韓国も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と韓国の主張を記すＢ案だった。最終的には１３日夜、Ａ案の冒頭を「我が国と韓国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触れ」とすることで決着した。
自民党内の保守派議員からは、「我が国の固有の領土」との表現を見送ったことに不満が出ている。中川昭一・元政調会長は１４日、「韓国に譲歩し、わけのわからない記述になってしまった。解説書に書くのであれば『固有の領土』と書かねばならない」と述べ、政府の対応を批判した。
韓国側も反発を強めている。李大統領は就任直後から「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掲げ、日韓関係は好調に推移していただけに、日本政府内では「明記は当然でも、タイミングが
良くない」との声が出ている。
町村長官は１４日の記者会見で、「日韓関係がぎくしゃくするようなことになると、（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６か国協議のプロセスや、拉致問題を含む日朝間の諸懸案解決にも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語り、日韓双方の冷静な対応を呼びかけた。
（2008年7月14日22時34分 読売新聞）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80714-OYT1T00501.htm
2. 지금 안되면 다음에는 되나 -_-;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구절은 두 군데이다.
첫번째
수상이 '타케시마를 (교과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라는 구절이다.
후쿠다는 한국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을 동원했다. (ーざるえない)
그러자, 이 대통령이...'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는 운을 떼었다.
이명박대통령이 정말로 저렇게 언급했다면,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다. -_-;
지금은 안되고, 다음은 된다는 이야기인가.
요미우리에서 이 구절을 기사에 넣은 것은 한국측에서도 시기의 문제일 뿐 용인이 가능할 수 도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이다.
두번째
良くない」との声が出ている。
한국측도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주창해, 한일관계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던 만큼, 일본정부에서는 [명기는 당연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주창한 만큼, 일본에서는 '명기'는 당연한 일이고, 타이밍만 맞추면 한국정부도 어느정도 이해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에서 양보했다고 횡설수설하는 것은,
납치문제로 집요하게 6자회담 등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북한 압박 등에 한국쪽 지지가 필요한 형편이라, 되도록이면 자국내 이익은 챙길 것은 챙기면서도 양국관계를 원만하게 해나가려는 의도다.
요미우리 신문 기사에서 언급하기를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현재로선 위 대화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한가지 미스테리인것은 역대 어느정권때도 이런 보도는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관계자 말을 빌려서 저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한국쪽에서도 뭔가 애매한 표현을 쓰거나,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위 보도가 나왔다고 보인다.
이 사설에 대해서 일본인 친구와 독도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재 일본의 태도에 아래와 같이 명쾌하게 정리해주었다.
自民党の人権感覚といいますか、国際感覚のなさが全部出ています。
사람 얼굴을 때려놓고, 차분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민당의 인권감각이라고 해야하나요. 국제감각의 없음이 전부 나와 있네요.
어쨌거나 일본으로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 독도문제를 꾸준히 집요하게 제기해오고 있는 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었겠으나.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좀 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 같다.
* 참고로 한국내 일본차 불매운동이 일본을 향한 강력한 메세지가 될 수 도 있을 거 같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 자동차 내수 시장은 포화상태에다가, 일본 젊은이들이 차를 잘 안사는 경향이 근래에 뚜렷해지고 있어서, 일본차 업계가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한국내에서 일본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기사가 일본 내 메인 뉴스로 다뤄질 만큼 한국시장에 관심이 뜨겁다. 중국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 일본에 대해 압박을 가할 때 했던 것이 역사교과서를 후원하는 기업들에 공격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일본정부내에 상당한 압박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한동안의 일본차 불매운동이 일본재계를 통한 정계쪽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 같다.
-） 아 참, 우리나라 불매운동하면 출금되죠? -_-; 할 게 없네!
